18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관계법 준수 여부를 수시 감독한 결과 무려 23개 사업장에서 총 8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11곳은 퇴직자 35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1306만원을 주지 않았고 5곳은 재직자 28명에 대한 임금 300만원을 체불했다.

2곳은 최저임금(시급 486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17건의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

또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49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17건이 적발됐다.

서부고용노동지청 측은 "23개 어린이집에서 모두 80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부고용노동지청은 앞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법 준수, 임금체불 여부 등 3대 기초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지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9일 논평을 통해 "갈수록 조직적이면서 대담해지는 보육과 유아교육 관련 비리는 행정당국의 무능력과 땜질대책이 원인"이라면서 "행정당국은 기존의 판을 갈아엎을 정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도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부당한 행위들을 개선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방관을 지속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는 어린이집 노동환경 개선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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