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불법매매와 비리에 이어 전국에서 처음 발견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사건과 어린이집의 각종 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불법매매 의혹,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까지 드러나 허술한 유아교육과 미흡한 복지전달체계,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특히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관계법 준수 여부를 수시 감독한 결과 무려 23개 사업장에서 총 8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거의 모든 유아교육 기관이 노동 관계법 위반 사업장이라는 의미다.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있는 유아교육 현장의 비리는 그동안 곪은 부분이 터져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감사 칼날은 무디고 느리기만 하다.

총체적 난국임에도 현실인식도 박약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조차도 갈팡질팡하는 무능하기 그지없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을 보면서 자라나는 새싹이자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유아교육행정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맡길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갈수록 조직적이면서 대담해지는 보육과 유아교육 관련 비리를 보면서 더 이상 땜질대책으로는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음을 행정당국은 명심하길 바란다.

대구노동청 또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행정당국은 기존의 판을 갈아엎을 정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2013년 6월1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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