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를 위한 평가․요양기관에 대한 내부 관여도 여전

요양보호사들의 전문 직업의식 부족…교육 강화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자로 시행 5주년을 맞는다. 지난 5년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제도가 연착륙은 됐지만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직업인으로의 의식 부족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는 아직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리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시행초기에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던 요양기관 평가에 있어서 서류평가로 인한 ‘평가를 위한 평가’는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또 요양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깊은 관여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제도 시행 5주년을 맞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왼쪽부터 이문노 영등포재가노인복지센터 원장 / 신재숙 포천노인복지센터 소장 / 한춘일 산북노인주간보호센터 원장/ 신혜란 사랑요양원 원장

 

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한춘일 원장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전문 직업의식보다는 감성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 가끔 말썽이 되기도 한다.

 

직업의식이 부족해 어르신을 모시는 케어과정에서 본인의 감정을 참지못할 상황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있다.

 

때문에 기분상할 일이 있으면 그만두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지속성 없어 오래가지 못하고 자꾸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수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의무화시키고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식을 높이도록 해야 하다.

본 교육도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전국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줘야 케어 하는데 자부심도 갖고 위상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신재숙 소장

 

파트타임의 요양보호사가 많아 운영 및 서비스의 질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냥 편한 사람 한명정도 케어 하면서 내일을 한다는 식의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다수 일 가능성이 있어 소속감, 전문성, 일에 대한 매진도 등이 부족하다.

 

요양보호사들이 많은 시간을 같이 함께 하면서 소속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데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보니까 두 개 기관에 소속돼 일을 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파트타임이 아닌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전일제 근무를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또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이 제도화 돼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 향상도 제고해야 한다.

이문노 원장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요양원은 간호 쪽으로 약하다. 간호업무를 위해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지만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질적인 부분에서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업무는 구분돼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서로 업무 중복할 때가 있다.

 

전문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 자체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신혜란 원장

 

요양보호사들의 질적 서비스 수준은 상당히 양호해 졌다. 그러나 아직도 심리적 정서적 부분은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심리적 정서적 부분에 애해서 보수교육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단순히 케어 기술뿐 아니라 사례관리 지역사회개발 및 어르신욕구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자격 갖춘 요양보호사를 양성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모집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

정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요양보호 일을 하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결국 면접다운 면접보단 어찌할 수 없이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전달체계 현황은 어떠한가

신재숙 소장

 

등급판정에 있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것에 부담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다.

등급판정은 어르신들이 접수하고 공단이 조사 나오고 의사소견서 제출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통보를 하는 등 서비스절차가 이뤄진다. 그런데 어르신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1년에 한 번씩 의사소견서 발급하는데 있어 비용에 있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고 병원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는 대상자들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미리 병원 데이터를 요양시설로 보내주면 따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과 시간도 절약될 수 있다.

 

병원에 오래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퇴원 후 등급 신청을 3개월 이후에 하게 돼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을 위한 것인데 3개월을 지켜본 다음 등급을 판정한다는 자체가 문제라 생각한다.

한춘일 원장

 

의사소견서 발급 받는 게 쉽지 않다. 검사할 항목들이 많으니까 병원에서도 귀찮아 한다. 이런 부분은 갱신돼야 한다.

가족요양제도 문제점은 없나

이문노 원장

 

가족요양의 경우 가족이 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이 요양서비스 1시간 밖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다.

 

어르신 수발문제를 국가적 차원으로 보면 가족이 모시는 게 정서적 안정감이 있다.

가족케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 많은데 이는 하루에 인정시간을 고작 1시간 조금밖에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정 시간 늘려야 된다.

한춘일 원장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가족 안에서 이뤄지는 서비스는 아무래도 질적으로 떨어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노인들은 요양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에도 참여하고 또래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가족서비스는 가족이라 더 잘 모실 것 같지만 집안에만 있는 경우가 많다.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다.

요양시설 운영에 있어 자부담비 수급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재숙 소장

 

자부담이 현실적으로 잘 안 지켜진다. 기관(요양시설)에서 알아서 받게 하다보니 자부담을 안내는 사람이 많다.

 

요양시설 운영에 커다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자기가 충분히 자부담비 낼 수 있는 사람은 당당히 비용을 지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공단에서 등급 떨어뜨려 장기요양 못 받는 분들에게 전화모니터링 한다는데 이는 너무 깊숙한 개입이 아닐까 생각한다.

등급 탈락자에 대해서 타 사업에 대한 연계 안내정도만 해주면 좋겠다.

한춘일 원장

 

우리 센터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전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받았기 때문에 자부담을 1원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러다 제도 시행 이후 자부담비를 내라고 하니까 내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기존에 서비스 받았던 사람은 식대 공제 해주고 자부담비는 국가에서 하는 제도니 내야 한다고 의식 구조를 자꾸 변화시키려 노력했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경우 센터 후원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많은데 정말 센터 운영하기 어렵다.

신혜란 원장

 

공단에서 평가 받을 때 자부담비 명세표를 본다.

그런데 공단에서 받아주지도 못하면서 왜 자부담비 수급 내용까지 항목에 넣는 것인지 모르겠다. 자부담비를 받아 주지도 않으면서 직접 그것까지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문노 원장

 

자부담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수령해 요양시설에 수가를 지불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정말로 자부담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갖는 이용자에게는 공단 또는 지자체에서의 자부담을 경감해 주는 등 해결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제안하고 싶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후 서비스 질은

한춘일 원장

 

처우개선비 명목 자체가 우습다.

어떤 기관에서든 요양보호사 급여비를 안 올려주고 싶은 데가 어디 있겠냐.

처우개선비 받아도 요양서비스 질은 변화되지 않는다.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수가 자체를 인상해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시시콜콜하게 운영에 관련해서 개입할 게 아니라 수가를 인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재숙 소장

 

수가가 올랐을 때 요양기관들이 인건비를 안올려줬다는 공단관계자의 말을 들었다. 요양보호사들이 이에 대해 계속 민원 제기를 해서 공단이 처우개선비로 인건비를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요양기관에서도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

 

자부담이라도 제대로 거치면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 인상과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

이문노 원장

 

제도상 월 한도액을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볼 수 있는 건 어르신들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시간과 횟수가 줄어들었다.

요양보호사만 좋은 제도다.

 

요양보호사들의 서비스 질 개선과 요양원 운영을 위해 공단에서는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

신혜란 원장

 

요양보호사들에게 처우개선비가 지급된 후 서비스 질이 보다 향상된 것을 느낀다. 그러나 처우개선비 명목 보다는 차라리 수가를 인상해 요양보호사들의 급여 인상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공단 평가 매뉴얼이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비난도 많은데

신재숙 소장

 

중복된 평가 항목이 많다.

문제는 질적으로 서비스 제공했지만 평가에 있어서 내부적 어려움 때문에 서류 정리가 안됐을 때 질적 서비스 제공 부분은 무시를 해버리고 단순히 서류 만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또 인센티브에도 문제가 많다. 지금은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몰아서 주는 경향이다. 한쪽으로 쏠림이 없어야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평가기관도 지자체 별로 했으면 한다.

 

시가 자체적으로 분담하는 건 없고 공단이 우선시 돼 있는데, 지자체별로 기관이 소단위로 평가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지역별로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내용에 있어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서비스의 질이나 서비스의 내용 중심으로 평가 이뤄져야지, 평가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등 지금의 항목 중심은 형식적인 평가일 뿐이다. 탈피해야 한다.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로 가고 평가를 위한 양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문노 원장

 

서류 평가가 되다보니 평가를 대행 해주는 회사들까지 생겨날 정도다. 이런 평가는 서류 작업일 뿐 무슨 평가인지 묻고 싶다.

 

특히 대행사에 서류작업을 맡기다보면 직원들은 대행사가 원하는 서류를 준비해 줘야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게다가 사류준비만 하다보니 직원들은 자료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일만 많아질 뿐이다. 이건 분명 고쳐져야 한다.

 

평가를 하는 사람마다 평가가 달리 나오는 것도 문제다. 즉, 평가자의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다.

한춘일 소장

 

평가자료를 만들다보면 인력부족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평가자료는 요양보호사는 물론 사회복지사들도 어려워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시설장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시설장은 온통 서류작업에 매달려 다른 일은 도통 하기 어렵다.

 

어르신 케어 일지 보면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일지는 안본다.

평가매뉴얼을 제공한다면 보다 수월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평가 매뉴얼 또한 1년 전 모델을 제시하고 매뉴얼을 줘야지 지금처럼 1~2달 전에 평가 매뉴얼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신혜란 원장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지적이 맞다. 요양원에서 꼭 필요치 않은 평가 항목이 너무 많다.

특히 필요치 않은 항목이 너무 많다보니 평가를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

 

평가를 준비하는데 몰두하다보니 정작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데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업무에 지장이 너무 많다.

관리운영 주체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신재숙 소장

 

시는 승인 지도감독하고, 공단은 서비스에 대해 관리감독 한다.

실질적으로 공단이 힘이 크다보니 서비스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개입하는 것은 문제다.

한춘일 원장

 

요양시설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단에서 역으로 구청에다 시설에 대한 문제를 공문을 보낸다. 공단의 횡포 심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문노 원장

 

기초수급자는 구청에서 관리를 많이 하는데 기초수급자 승인을 안 해줘서 서비스 못 받는 경우 있다.

기초승인이 안 되면 시설에서는 수용하기에 부담스럽다. 빠른 승인과 생계비 현실화가 필요하다.

신혜란 원장

 

현장을 잘 아는 실질적인 평가단이 구성돼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한다. 또한 평가도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평상시에 평가단이 와서 평가를 해야 제대로 된 평가라고 생각한다.

이 외 개선 사항

이문노 원장

 

시설에 입소할 때 복지용구 필요한 경우 많은데 시설에 들어오면 복지용구 대여를 못한다. 반납하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다. 시설에서 100%를 주고 사야 하니까 어르신들이 부담스러워 한다. 시설 어르신들은 욕창 매트리스 많이 필요한데 시설에서 구입하기도 부담스럽다. 복지용구 대여라도 됐으면 좋겠다.

신재숙 소장

 

공단은 현장에 목소리 들어 달라. 운영이 안 되면 서비스도 나빠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또 요양기관을 옮겨 다니면서 대상 어르신들을 빼돌리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해 줬으면 한다.

한춘일 원장

 

주간보호센터도 요양원이랑 똑같이 여름과 겨울에 각각 냉난방비가 소요되는데 지원이 안 돼 부담이 된다. 도서산간지역 등 열악한 시설에 냉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즉, 기능보강비의 지원을 바란다.

신혜란 원장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

사회복지사들은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특히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까지 봉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알아줬으면 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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