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기본법안이 하반기에 발의될 예정이다.

강미영 문화체육관광부 학예연구사는 18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올 하반기에 수화기본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미영 연구사는 “문광부는 수화기본법 법제화 추진을 위해 올해 들어 두 차례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말했다.

강 연구사는 “6월 현재 문광부는 수화기본법안을 준비 중이며 연구영역과 수화기본법제정추진연대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최종 법안을 올해 하반기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 제정뿐 아니라 수화를 바라보는 인식 및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며 “수화 및 농문화에 대한 적극 알림 또한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진 한국농아인협회 총무부장은 “언어 없이 문화가 있을 수 없고 언어와 문화는 민족으로서의 단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된다”며 “수화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식 언어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어기본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수화는 농인을 병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립한 언어정책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칠관 나사렛대 교수는 “수화기본법안을 보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 수화의 표준화를 중장기 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수화언어의 획일화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승일 농아인협회 회장은 “농인에게 중요한 것은 수화, 문자, 구화 순”이라며 “수화를 언어로 인정받지 못해 술 주문이 난동으로 오해받아 벌금을 받거나 병원에서 수화통역사를 몇 시간 이상 기다리는 일들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청각장애인은 “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 및 과정에 농인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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