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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탓 말고 책임자 생각 바꿔라!
심재원 기자 | 승인 2006.02.16 11:24

 전국의 아동복지시설들은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부금이나 후원금의 비율이 타 복지시설들(장애인, 노인 등)에 비해 낮은 탓에 시설 운영비의 80% 이상을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런 아동복지시설들의 지원금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 이유는 지난해 신설된 분권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긴 결과이다. 정부는 분권교부세 관리의 지방이양으로 직접 관리․감독할 권한을 잃고 총액에 대한 점검만 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로서는 강제성보다는 권유에 가까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려 하기는커녕 지자체 살림이 우선돼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자의적 배분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부의 국고보조금에 지자체가 일정비율의 자체예산을 보태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다보니 국고보조금을 주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과거에는 주인이 여러 고양이에게 때마다 생선을 하나 혹은 두개씩 배분해 주었던 것을 이제는 고양이들에게 알아서 먹으라며 생선꾸러미를 던져 준 것과 다를바 없는 꼴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배고픈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들은 생각지도 않고 혼자 생선을 모두 먹으려 하는 것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교육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결국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말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에서는 복지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위한 방법만을 모색하는 꼴이 되었고, 그 안에서 복지시설들은 점차적으로 고사되어가는 꼴이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권교부세의 지원이 충분치 않은 것도 문제이다. 지난 2004년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된 149개 국고보조금 사업에 지원규모는 9581억원, 그러나 지난해 이를 대체한 분권교부세는 8454억원으로 줄었다. 물론 올해는 분권교부세율을 높여 1조24억원을 배정하기는 했지만 이는 매년 10%대를 유지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복지부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히 적은 증가율인 것이다.

분권교부세의 수혜대상 중 절반이상이 사회복지시설들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지금 정책이 얼마나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계층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단지 돈만 던져주고, 알아서 나눠 먹으라는 식의 물질만능주의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현재 정부는 모든 복지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핑계 역시 도 예산부족 탓으로 일관되어지고 있다.

많은 사회복지인들은 이미 형성되어진 복지인프라에 대한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우이독경(牛耳讀經)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시작이 잘못된 복지정책을 지금 다시 돌리기에는 정부의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복지문제는 한 국가의 100년지 대계라 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며, 한번 길을 잘못 들면 손해를 보는 시간적, 물적, 정신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폐해로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새로운 정책발표에만 급급하기보다는 현재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소관부처, 정부예산 문제를 획일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잘못을 인정하고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할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분명 올바른 복지정책이 될 것이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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