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로 최소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2만3000명이 신규로 확대 적용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해 약 2만3000명의 노인층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완화대상은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을 보인 경우다.

대상인원은 2013년 4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국민 중 약 35만명에게 혜택(전체 노인인구의 5.8%)이 돌아갈 전망이다.

또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했다.

즉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1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3년(2년→3년으로 연장)이다. 예를들어 2012년 7월에 1등급 판정을 받고, 2013년 7월에 다시 1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2016년 7월에 등급판정을 받으면 된다.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2년(1년→2년으로 연장, 등급판정 횟수 3회→ 2회로 단축)이다.

예를들어 2012년 7월에 2등급(3등급) 판정을 받고, 2013년 7월에 다시 2등급(3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2015년 7월에 등급판정을 받으면 된다.

건보공단은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했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에 제도개선 내용과 재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원의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 신청서 접수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사람을 심의․판정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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