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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현 정책의 원인 보여준 인사청문회
심재원 기자 | 승인 2006.02.16 11:26

 지난주 정치권의 이슈는 단연 국무위원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였다. 매번 국회 인사청문회때마다 누구나가 느끼는 바이지만 이번에도 결국 정치적 이권이 개입된 정치쇼로 끝났다.

당초 일부 인사의 내정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측은 국무위원 내정자들을 흠집을 막는데 급급했고, 반대로 야당측에서는 적십자비 5천원 미납사례까지도 들추어 낼 정도로 내정자들의 흠을 내는데에만 열중했다.

결국 인사청문회는 청문결과에 대한 보고서조차도 작성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맞쳤고,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와는 관계없이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또다시 얼토당토치 않은 인사청문회로 국민들을 우롱한 꼴뿐이 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의 사전적 의미를 빌자면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능력과 자질검증을 위한 장치로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수단’이라고 나와 있다. 국정수행능력과 자질검증이라는 것이 해석하는 의미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질수는 있겠지만 고위공직자로 일하게 될 인물에 대한 헐뜯기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한 사람을 벗겨 놓으라는 의미는 아님에 분명할 것이다.

최근 현재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인사청문회들은 한마디로 수준이하의 모습들이었다. 아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는 목적의식 자체를 갖고 접근한다기 보다는 당리당락에 빠져 인사청문회를 뒷전이고, 내정자 사냥에 나서는 모습들이다.

물론 고위공직자가 청렴결백하면 좋다라는 것에 동의치 않는 국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국정수행능력 확인보다는 자질검증에만 치우치는 인사청문회는 왠지 저러니까 지금 정부정책이 이 모양이고,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 할 수밖에 없이지 라는 자조를 우리에게 남겨줄 뿐이다.

목표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복지정책, 잘못된 복지정책인 줄 알면서도 끌고 가려는 여당과 잘못된 방향임을 알면서도 타협하는 야당들이 모습에 국민의 등에서는 또다시 한줄기 식은땀이 흐른다.

지금까지의 정부와 정치인들은 늘 이런 모습으로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겨주웠다. 그리고 이번에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정치쇼를 국민에게 선사해주었다.

현재 복지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많다. 그런 그들과 싸잡아서 평가를 하는 것은 잘못이겠지만 더 이상의 정치적 이권 개입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정치와 정치인들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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