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대책이라는 것이 이미 정부 정책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짜깁기 한 수준이고, 단순히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몇 만원 개선 등의 내용이 고작이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올해 5개 확충하고 매년 8~10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것도 대책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초라한 수치다.

특히 올해 대구시 본 예산에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이 1개소에 2,250만원이 고작이었고, 김범일 시장 1기 때에는 스스로 세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게획 조차 대폭 축소하여 휴지조각으로 만들기도 했던 전과가 있어 이것조차도 실현될지도 의문이다.

이번 사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 공유, 배포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인지한 대구시와 달서구청의 유착의혹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사전에 인지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직무유기와 유착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욱더 이번 대책발표에 블랙리스트 실체와 그에 따른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여 발표했어야 했다.

블랙리스트 명단을 어린이집에 우편 발송한 것과 월례회 등 회의 등에서 노골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보육교사를 거명한 것 그리고 2명의 블랙리스트 교사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보육정보시스템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대구시 모든 민간어린이집에 발송된 연합회 결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블랙리스트 명단이 달서구만 공유한 것이 아니라 대구시 전체 민간어린이집에 공유했다는 것으로, 대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집 비리 문제는 어린이집 운영의 특성상 현재 실행되고 있는 관리, 감독만으로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제보가 중요하나,

지금까지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블랙리스트 등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며 공익제보를 할 수 없도록 차단시켜왔다. 그렇기에,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은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구시의 대책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 부실, 무능행정이 T/F팀을 구성한다고 더 달라질리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블랙리스트 피해자 5명에 대한 고용 안전 조치로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고용 유지 협조 요청을 한다는 것은 대구시가 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인사권 남용을 인정한다는 반증이며, 대구시와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의 유착의혹을 가지게 하는 지점이다.

현재에도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공익제보자 일부는 현장에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공익제보자를 국공립보육시설에 우선 채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 해결을 위해 오늘 4시 대구시청 앞 집회를 시작으로 투쟁에 돌입한다.

관련자 모두는 반드시 피해당사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고, 대구시와 달서구는 반드시 진상을 파악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년 6월2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