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들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위탁받아 하는 직업인으로서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24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사례 발표 및 안산시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진석범 성남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사회복지사는 국가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위탁받아 하는 직업인”이라며 “따라서 보수교육비 등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정부의 책임”이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 항목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급여체계 및 급여수준에 대한 공통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휴일, 야간 근로가 있는 복지현장에서 이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는 현실화된 보수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상 공약 사항에 포함되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계획에서만 머물고 있다”며 “실행을 통한 처우개선의 진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광심 안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은 “사회복지사들의 높은 이직률과 낮은 근무경력은 전문성 저하로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에 영향을 준다”며 “이는 낮은 소득이 주된 이유”라고 전했다.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 66.3%가 퇴직의사가 있었으며 그 이유로 32%가 낮은 소득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65.5%가 국민연금을 꼽았으며 23.3%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광심 부회장은 “성남시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안산시는 복지안산이라는 슬로건에 맞는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천수 안산시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장은 “안산시 복지예산은 지난해 대비 390억 원이 증가한 3317억원으로 재정대비 3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안산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로 지급되는 예산이 133억8400만원”이라고 전하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 법인이나 시설장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얼마나 능력을 갖춰져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엄유리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