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총 18개 법안이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범죄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피해아동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형량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여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비율이 높은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또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여가부 장관의 여성인재 관리 및 여성인재 아카데미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숙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배제한 법안이 통과돼 향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안과 청소년연예인을 관리하는 자가 청소년연예인에게 음란한 내용의 공연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개정안 등이 함께 통과됐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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