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7일 회장 선거가 있고, 주변에서는 회장님의 재임 가능성이 높게 점치고 있는데
- 나로서는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참 고마운 일이 아닐수 없다. 회장직을 맡아 일을 해 오면서 너무나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생각을 늘 해왔고, 그렇게 나름대로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새 임기가 훌쩍 끝나버려서 아쉬움을 크게 느끼고 있던 터였다.
황용규회장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에 서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간 다져온 초석을 발판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며, 늘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해 온 우리 아동복지시설들과 그 속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현실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야 할 때인 것이다. 그간 그 중심축에 내가 서서 엔진역할을 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면서 달려왔다. 그리고 만일 내가 다시 회장이 된다면 또다시 엔진에 시동을 걸고 쉼없이 달려갈 수 있는 큰 의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에 겸허하게 회원들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 한국아동복지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한 지난 3년 동안 추진해왔던 사업과 성과에 대해
-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나는 우리 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강화를 통해 아동복지시설들을 대표하는 연합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했다.
그동안은 전국 275개 아동복지시설과 1만9000여명의 아동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연합회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타직능(노인․장애인)에 비해 적은 인력이다 보니 조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그러나 신규 사업확대((SK 네트웍스 자동차 자격증, MBC 1인1특기 사업, 종합예술제 등)와 함께 중앙연합회 직원이 3명에서 6명으로 증가했고,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너무나 협소했던 사무실도 1개를 추가 확보해 현재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의 안정적 운영기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993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에 만 18세가 되어 퇴소해야 하는 시설아동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5년 기준 상담원 인건비 지원이 76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턱없이 부족한 지원 속에서 16개 시․도 자립지원센터들은 운영의 많은 어려움과 사업수행에 문제점을 안고 가야만 했었다. 이에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는 퇴소아동의 자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연합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건의를 추진했고, 그 결과 올해 예산은 전년도 1억4천만원 대비 77% 증액된 2억4천8백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퇴소아동지원센터의 기능이 강화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이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동차 정비 및 검사 자격증을 무료 취득 기회 마련을 위해 (주)SK네트웍스로 부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시설아동과 저소득층 아동 1000명에 대해서 159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또 시설 퇴소아동 중 대학입학 및 재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등록금 지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위해 (주)삼성생명을 비롯한 대기업 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사업을 추진,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21명에 대해 24억7300여만원을 지원하게 됐고, 이 사업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많은 일을 해온 것 같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간의 일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 느끼고 있다.
▲ 올해 한국아동복지연합회가 추진해 나갈 중점사업에 대해
-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보다 확대 추진하는 것 이외에도 신규사업을 발굴해 아동복지시설에 도움을 주고 퇴소아동들의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MBC 청소년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과 ‘제 1회 종합예술제 개최’ 등이 있다.
퇴소를 앞둔 시설의 고등학교 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인 1자격증 취득 사업으로 MBC 라디오시대로부터 3억원을 지원받아 110명의 아동을 선정해 올 3월부터 12월까지 일정기간 동안 사설학원 교육을 통해 각종 자격증(요리사, 제빵, 간호, 운전, 네일아트, 꽃꽂이, 미용 등)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정액의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또, 아동복지시설아동의 정서함양과 예술적 잠재능력 발굴을 위해 ‘제 1회 종합예술제’를 공동모금회로부터 후원받아 올 11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국 시․도연합회를 대표해 예술단원과 응원단을 포함, 800여명이 참가해 합창, 춤, 태권도, 타악기 연주 등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간과 인기연예인 초빙을 통해 아동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종합예술제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편성, 추진할 방침이다.
▲ 아동복지시설의 올바른 발전방안에 대해 한 말씀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도 기능의 다각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퇴소아동의 자립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지금까지의 아동복지시설의 주기능은 보호아동 건전육성을 위한 노력과 발전에 있었지만, 이제는 지역아동복지센터로서의 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양육, 상담, 일시보호, 입양, 가정위탁, 학대아동 등 포괄적인 요보호 아동에 대한 기능 학대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에 우리도 이에 발맞춘 기능강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연합회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장기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 받아 진행해 왔고, 현재 최종검토단계에 와 있으며, 성균관대학교 김통원 교수가 총괄위원이 되어 오는 3월 출판 보고회를 계획하고 있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시설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매년 전국적으로 800명에서 1000명의 퇴소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하고 있어 자립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립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예산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퇴소 초기에 사회 부적응으로 청소년기 발생하기 쉬운 탈선과 범죄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자립프로그램지원과 자립을 위한 대폭적인 예산지원이 아쉬운 상황이며, 이같은 문제를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할 때 아동복지시설도 발전을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아동복지와 관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예산의 중앙정부 환원을 건의하고 싶다. 지난해 사회복지예산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정부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기 바쁜 인상을 정부가 주었으며, 1년이 지난 현시점에 와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기에 중앙환원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분권교부세의 문제이다. 분권교부세 산정시 과거 5년간 평균지원액을 기준으로 하고, 인건비의 기준도 전년도를 잣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신규지원시설은 분권교부세 수요 산정시 반영되지도 않았다. 교부세 성격상 지자체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사회복지재정이 축소 혹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역간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초래이다. 지방이양 복지사업 예산은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편성, 결국 부족한 예산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지자체의 자립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간의 결차는 국민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처우문제와 연관이 되어지면서 지역간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부재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법률상의 문제이다. 헌법 제 34조 제 2항에 의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업무의 지방이양으로 사회복지 수준이 후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 건의하고픈 사항은 아동복지시설의 직원배치 문제이다.
아동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보호아동 70인 이상 시설에 간호사, 생활복지사 각 1명씩 지원하고 있고, 50명 이상 시설에는 영양사 1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0명 이상 보호아동이 있는 시설에도 아동들의 정서함양과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간호사, 생활복지사, 영양사의 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생활지도원 중 중·고생을 담당하는 직원의 근무형태가 예산지원 부족으로 2부교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력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물론 올해부터 지자체 중 서울시와 인천시가 예산지원이 편성되어 운영계획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전국 14개 시·도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생활지도원 2부교대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노인, 장애인 등 생활시설에서는 이미 2부교대를 전면실시 중에 있고, 3부교대까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을 볼 때 아동복지시설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대한 불만은 타시설로의 이직을 종용하는 꼴이 되고 있다.
끝으로 아동복지시설 법정종사자인 사무원과 자립지원 전문상담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태이다.
오늘날 아동복지시설의 행정업무 증가 및 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업무수요의 증가는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모든 사무업무는 사무국장이 전적으로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퇴소아동자립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체계적인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진학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담당해야 하는 직원의 부재로 퇴소아동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에는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무원의 배치와 함께 전문 상담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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