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있다.

관련법 시행령에서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는 20만원,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미이수자가 과태료를 낸 경우는 단 한명도 없었으며, 이에 대한 제재도 없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은 없으나, 관련 내용으로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지난 2009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5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현황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한사협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 실적에 따르면 의무대상자들의 이수율은 2009년 99.5%에서 2010년 97.3%, 2011년 97.2%, 2012년 95.1%로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직이나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희망대상자들의 이수율은 2009년 36.5%, 2010년 18.6%, 2011년 26.7%, 2012년 25.2%로 더욱 낮다.

전체 이수대상자들의 이수율은 2009년 86.4%, 2010년 68.8%, 2011년 70.0%, 2012년 68.0%로, 10명 중 3명은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사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은 꼭 필요하다”면서 “보수교육 일정기간 미이수자에게는 과태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던가 아니면 자격증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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