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자격유지를 위한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윤귀선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귀선 관장은 "한번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 유지를 위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사회적 인정은 고사하고 과연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과목만 이수하고 일정시간 실습을 마치면 적격여부의 시험과정 없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가 과연 전문가인가?에 대한 설득력을 상실해 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라고 밝혔다.

윤 관장은 "우리와 흔히 비견되는 간호사의 경우는 면허유지 제도로서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보수교육을 사회복지사 자격유지제도로 운영에 관한 실천현장과 사회복지계의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사는 면허를 취득한 당해연도를 제외하고 취업상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1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미취업상태에서도 보수교육의 면제가 아니라 유예하도록 해 유예한 시간만큼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만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되는 엄격한 간호사 면허유지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는 또 사회복지공무원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여와 인정을 제안했다.

윤 관장은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변화와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민관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이라면서 "공무원의 신분이지만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계기로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준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도 "보수교육의 이수여부에 따라 자격유지와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보수교육은 자격제도와 연계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보수교육 몇 년 이상 미이수자의 경우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던가, 자격증 취득이후 혹은 휴직으로 몇 년 이상 현장에 근무하지 않았던 사회복지사가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위한 교육의 특화와 질적 수준 향상 제고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현순 경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는 현재의 보수교육은 선택의 여지없이 세트로 구성된 종일 강의에 비자발적 참여에 따른 참여도 저하와 대학교육과정을 번복하듯 한 강의 깊이 저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좌와 강사의 자격에 대한 호혜성과 유연성 확보와 다양한 강사 풀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준 사무국장도 "경력 단계별 교육과정이나 업무영역별 세분화된 전문교육과정의 개발과 8시간 강의식 집합교육이 아닌 교육형태의 다양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태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사무관은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대상별로 특화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생의 선택 폭을 넓혀 보수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는 전체 의무대상자 4만1206명 가운데 95.1%에 해당하는 3만9177명이다.

전체 이수자 가운데 여성이 67.5%, 2급 사회복지사가 5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0대 36.2%로 가장 많다.

보수교육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9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별로 교육담당 직원들의 친절성이 평균 3.35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교육비가 3.25점으로 가장 낮았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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