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수준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 최경훈 기자>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국회 도서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무엇이 문제인가?’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 주제발제를 맡은 성신여대 최일섭 교수(심리복지학부)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직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수준으로 생활해왔다"며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급여만으로 생활을 꾸려 갈 수 있는 기본적 체계를 마련해야 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사회복지사업이 봉사와 희생이 아닌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 되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사자들끼리 결혼해 자식을 갖게 되면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략하게 되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현실을 예로 설명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근로 환경 실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 기관 종사자의 임금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며 근로시간 또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최 교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근무환경, 봉사자이며 자선사업가라는 사회적 시각의 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대한 규정 마련과 신분 보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 수준의 법제화 △사회복지시설직원에 대한 보상제 마련 등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방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구 철 수 회장은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화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전하며 "동일한 공익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구조 개선과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충실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이뤄지고 사회복지관련 협의체 및 제 단체들의 합의에 의한 법적 보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청회에는 당사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사진/ 최경훈 기자>

한편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고경화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나 열악한 재정환경 등의 이유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수당조차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처우 개선 문제가 시급한 현실이며 종사자들의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을 정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분 안정성을 유도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사회복지법 상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대부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번 공청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규정 마련과 신분 보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기준 및 수당 법제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계획 수립 △시설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사회복지사업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대해 각 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해 논의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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