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의 이용은 소득이 없는 노년층에게 안정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주택의 시세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가 생긴다는 점

정부가 지난 16일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역모기지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일정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 부부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저소득 고령자부부를 위해 재산세와 등록세도 일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대해 집 값이 하락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령액의 차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란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해 담보 및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금액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최신 금융 기법이다.
역모기지의 이용은 소득이 없는 노년층에게 안정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뒷받침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주택의 시세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가 생긴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집은 자식에게 대물림 되야 한다는 의식과 노년층이 요구하는 수령액을 충족하는 집담보가 적어 기존에 신한, 조흥, 노협등에서 역모기지를 도입해 상품을 만들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었다.
이와 관련 농협은행 관계자는 "판매상품이 나오긴 했지만 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며 농민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라고 실효성에 대해 밝혔다.

정부가 추진한 이번 역모기기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공적보증 역모기지는 부부가 모두 만 65세이상인 고령자로 주거지로 소유한 주택 중 주택가액(과세기준) 6억원 이하만 해당되며 1가구1주택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만약 역모기지 가입 고령자가 되면 주택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신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서민층 고령자에 대해서는 일부 재산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는데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며 주택가액 3억원이하인 역모기지 대상자에 한해서는 재산세 25%를 감면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주택가액이 3억원일 때 납부할 재산세는 588,000원, 그 중 147,000원이 감면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는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이하인 자로 한정된다. 또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경우 역모기지 근저당 설정시 납부해야할 등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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