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련은 26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약속과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일단 국회 앞 농성은 정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가 복지부의 거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이후 복지부의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 확인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발제련은 지난 3월 21일부터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98일째 진행해 왔다.

농성을 통해 10만여 명으로부터 법률 제정에 대한 서명과 125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법률 제정 동의서를 받아냈고, 여야간 협의를 통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회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발달장애인법을 장애인 정책 중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발달장애인법은 지난 4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단 한차례 공청회와 6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으로만 채택됐을 뿐 법안이 심사되지 않았다.

법안 심사가 늦춰지는 것은 국회와 복지부 차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복지부 역시 별도의 법안을 준비하는 등 정부 차원의 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는 8월 임시국회에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발제련은 "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법을 발의한지 1년이 넘도록 발달장애인법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다른 유형과의 형평성이라는 논리로 발의된 법안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련은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접고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 확인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다"면서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이 제시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발제련은 발달장애인법에 ▲개인별지원체계 구축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본으로 한 소득보장 제공 ▲일자리 및 거주시설 지원 ▲인권 보호 및 권리 옹호 등 내용이 포함되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발달장애인법은 껍데기뿐인 법률이 될 수도 있다"며 "허울뿐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법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고, 원안에 가깝게 제정되도록 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국회의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과 국회에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연대체를 결성하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