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제정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노익상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은 26일 이룸센터 앞에서 ‘발달장애인법제정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익상 회장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임시국회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 꼭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장애인들에게 실효성을 갖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 조정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의 제정에 관계된 담당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한 관심을 더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성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회장은 “오늘 국회 앞에서 농성을 정리하는 것은 투쟁을 마치겠다는 뜻이 아니라 8월 임시 국회 때의 법 제정 통과를 위해 모두가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양영희 한국자립센터협의회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뇌병변장애인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와 복지는 많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양 사무총장은 “형평성이란 한가지 서비스를 모두가 똑같이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장애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막농성을 정리한 천막 내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