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의 비리, 학대사건 등과 관련해 보육교사의 권한을 강화해 시설장과의 관계를 종속적인 관계에서 양립적인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갈현숙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26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어린이집 운영투명성, 강화방안은 무엇인가’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제갈현숙 연구실장은 “지난 5월 ‘보육교사 블랙리스트’가 발견되면서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의 무소불위 폐해가 드러났다”며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종속적인 관계는 교사의 독립적인 판단과 행위를 막고 결국은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성을 위해 보육교사의 권한을 강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양립적인 관계로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의 적극적 운용과 보육교사의 고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주로서의 책임기준을 정해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거나 위법사항이 계속 발생할 경우 인가를 취소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5.2%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이상 민간어린이집의 태도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선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고용불안으로부터 야기되는 부당행위에 대한 침묵은 보육현장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보육노동자의 공적인 고용관계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노동인권교육과 보육교사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보육교사들이 자신들의 권리를지킬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