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액에 따라 부자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하는 ‘사회복지세법안’이 발의된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27일 국회정론관에서 사회복지세법안 발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 부자증세, 후 보편증세’ 방식의 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세법안은 조세 형평성 제고와 사회복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사회복지세를 부가세 방식으로 추가 징수하는 내용이다.

사회복지세는 초기 2년 동안 소득 1억이 넘는 상위 2% 고소득자와 소득이 100억원 넘는 0.1%의 대기업을 상대로 매년 12조원 정도를 걷고, 그 이후에 모든 개인과 기업으로 확대해서 매년 17조원 정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른바 선 부자증세, 후 보편증세 방식인데, 초기 2년간의 부자증세가 보편증세로 나아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훌륭히 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도입 후 2년간의 소득세할 사회복지세는 소득세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법인세할 사회복지세는 법인세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할과 종합부동산세할의 세율은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액의 20%로 한다.

이 경우 전체 소득자의 2%에 해당하는 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층과 전체 기업의 0.1%에 해당하는 500여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연간 12조원 내외 내외의 사회복지세를 부담토록하는 부자재벌 증세의 성격이다

도입 3년째부터는 소득세할 사회복지세는 소득세액 1000만원 이하는 10%, 1000만원 초과는 20%, 법인세할 사회복지세는 법인세액 100억원 이하는 10%, 100억원 초과는 20%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할과 종합부동산세할의 세율은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액의 20%로 한다.

박원석 의원은 “이 법안은 초기 2년간의 부자재벌증세를 통한 복지확대 체험을 바탕으로 모든 납세자들이 각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연간 18조원 내외의 사회복지세를 나눠 내는 보편 증세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토록 했다.

사회복지세로 얻어진 재원은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석 의원은 “사회복지세는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면서 “사회복지세법안 국회제출을 계기로 재원조달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원 조달을 핑계 삼아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마저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다”며 “증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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