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과 ‘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개선하고, 공익신고자 포상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부적정 급여기관의 정보공개, 불법‧부당 기관 공표제도 확대 등을 통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처벌도 강화한다.

대상은 현재 도입된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오는 12월 시행되는 어린이집 외에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정홍원 총리는 “부당하게 지원금, 보조금 등을 받는 사례는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하는 범죄행위”라면서 “중복과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가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정책집행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용자 인권·안전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인권‧안전도 강화된다.

또 이날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가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올해 말까지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우선 4대 중증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 한다.

기존에 암,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되던 MRI 검사를 심장질환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존율 개선 효과가 큰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필수급여 위주로 의료 이용시 법정 본인부담금은 5~10%다.

이에 따라 2013년 기준으로 1인당 94만원인 4대 중증질환자들의 부담금이 34만원으로 64% 감소된다.

비필수적 최신 의료서비스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하는 ‘선별급여’도 도입된다.

이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는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다.

비필수적 의료임을 감안해 의료기술에 따라 일정부분을 본인이 부담하며, 3년마다 선별급여대상을 재평가해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키로 했다.

새로 개발된 신의료기술은 합리적 진입기준을 마련해 급여화 한다.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스는 계속 ‘비급여’로 둔다.

단,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정 총리는 “늘어나는 재정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및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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