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경찰의 국정원사건 수사 축소·은폐’를 규탄하며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초유의 사태가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정부와 정치권과 언론은 본연의 역할을 찾지 못한 채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검찰은 국정원이 대선 시기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댓글을 70여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6개월간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정부여당에 불리한 내용에 무조건 ‘종북좌파’로 매도한 댓글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기소하는데 그쳤다. 앞서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한 것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학생, 시민, 종교계는 앞장 서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으나 최근 경찰은 최루액을 쏘며 이들을 탄압하고 있다.

국정원은 적반하장격으로 전전 정부의 정상회담 문건을 공개하며 여론을 또다시 왜곡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피와 죽음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훼손 사태에 일언반구도 없이 국정원이 공개한 문건과 관련해 “젊은이들이 피와 죽음으로 지켜온 북방한계선(NLL)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불법에 불법으로 맞서고 있는 국정원 편을 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거대 여당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가 비약"이라며 수사결과를 부정하거나, "검사가 운동권 출신"이라며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색깔론, 물타기 주장을 펼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 정권의 정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이 여당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것은 부정선거이며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제대로 된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

국정조사는 시급히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며 관련자 처벌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닉슨 미국 대통령이 야당 예비후보들을 사찰한 것이 언론에 폭로되면서 결국 하야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끈질긴 취재와 보도가 됐던 워터게이트 사건과 달리 현재 우리 방송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도 생존권도 후퇴한다는 것을 경험 속에서 배웠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전체 여성노동자들에게 널리 알려서 우리 손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민주주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위해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전국에서 시민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결합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선거개입과 은폐축소 관련자 구속수사, 처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라!

민주화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2013년 6월26일

전국여성노동조합

엄유리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