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 신고 시, 경찰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골자로 ‘가정폭력방지 종합 대책안’을 발표했다.

가정폭력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자립지원 확충을 주장해온 협의회는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안을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보호시설 입소 여성에 대한 일상 의료비 및 건강검진 지원과 직업훈련비 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자활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정부의 발표내용대로 이혼절차 진행과정 중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권고하도록 한다면 이혼과정에서 발생되었던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상해나 사망사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을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성인권(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교과서를 개발해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교육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 역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법ㆍ제도의 마련과 더불어 이에 대한 전국민적 홍보가 이루어져야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만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가정폭력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13. 6. 28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 65개소)

엄유리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