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보호기관에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멘토링을 한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보호기관에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멘토링, 사회복귀 및 취업지원 등 보호·교정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도 사회복지봉사활동으로 인정된다.

현재 사회복지봉사활동에 대한 인증관리 신청자격은 연간활동 자원봉사자가 10인 이상인 각종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기관 및 기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년보호기관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사회복지봉사활동이 현행법에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센터로 지정받지 못해 자원봉사자의 실적 인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노철래 의원은 “자원봉사자가 소년보호기관에서 수행하는 보호소년을 위한 보호·선도사업이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자원봉사자의 모집·활용 등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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