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한 의료법82조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은 지난 2003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3년 당시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합헌이라고 판결났지만 2006년에는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고 비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위헌판결에 시각장애인안마사들은 생존권을 요구하며 한강에 투신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국회는 2006년 8월 의료법을 개정해 규칙에 머물렀던 안마사 자격취득 조건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 같은 법률 명시에 비장애인마사지사들은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2008년 10월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 등 14개 단체는 다시 위헌소송을 냈고, 헌재는 2010년 7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번판결을 내렸다.

시각장애인안마사 독점이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헌재는 이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가 영리 목적으로 안마 시술을 할 경우 처벌토록 한 조항(91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관 7대 1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이 자격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또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반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넓고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격조항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헌재의 판결에 대한안마사협회 강용봉 사무총장은 “삭막한 시대에 헌재가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을 지켜줬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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