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을 위해 "유보 관장 정부부처의 통합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과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적 목표 선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맞붙었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와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가 28일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유보통합 현장에서 그 길을 묻는다’ 주제 토론회에서 유보통합 우선순위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일주 교수는 “유보 통합에 앞서 관장하는 정부부처의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효율적인 유보 행정 및 재정 관리라는 가장 큰 통합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장 부처 통합’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재정확보 및 배분시스템, 행정재정지원 관리시스템, 유아교육기관, 교원자격 및 양성체제 등이 단계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처 통합일원화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보다 일관성 있고 질 높은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선아 교수는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적 목표 선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유보통합의 첫 단계에서 부처 통합이 1단계로 제시된 것은 현재 우리 상황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여겨진다”며 “오히려 국민 중심이 아닌 정부 부처 논리에 휘둘리게 되는 것 아니냐”고 제기했다.

정선아 교수는 “이미 국가 수준에서 영유아의 일과가 어떻게 이뤄지고 최소한의 수준에서 무엇이 어떻게 돌봐지고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했으므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이미 통합의 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통합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이미 수립됐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사에 따른 교육의 수준 차이”라며 “현재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은 누리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처 통합에 앞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언제나 전통적인 유아교육학자 주도의 교육과정 운영방식만이 해답이라는 주장만 있을 뿐 소수의 진정한 교육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노력을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OECD국가 중 통합을 성공적으로 한 사례를 보면 통합의 지향점을 ‘함께 하는 것’에 주력했으며 어떻게 하면 영유아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할지에 초점을 뒀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통합의 1순위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의 목표 설정이 돼야 하며 그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계획과 수행, 종사자 자격, 훈련 및 근로조건 개선, 가족과 지역사회 참여 증진, 자료수집, 연구, 모니터링 향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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