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지난해 5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 10명 중 6명은 조례 제정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례 제정 후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무려 84%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 제정 1주년 기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설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알고 있던 응답자는 38.2%에 불과했다. 반면 과반이 넘는 61.8%는 경기도 조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례 제정 후 처우개선을 실젤 느끼는 지에 대한 물음에서는 ‘느낀다’는 응답은 15.9%에 그친 반면, ‘못 느낀다’는 응답은 무려 84.1%에 이르렀다.

처우개선에 가장 많은 변화가 됐다고 느끼는 부분은 가중치를 적용해서 1순위로 월보수액이 259점으로 가장 많은 개선을 보였고, 2순위로 시간외수당 117점, 3순위로 직원역량강화교육지원 61점, 다음으로 보수교육비 지원이 58점 순이었다.

앞으로 처우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역시 월보수액이 가장 많은 2218점으로 나왔다.

이어 고용안정(606점), 시간외수당(599점), 근무시간(437점), 연차수당(290점), 사회적인식향상(235점), 여가활동지원(211점), 육아휴직(170점), 장기근속휴가(167점), 직무역량강화교육지원(148점), 신변안전(138점) 등이 뒤를 이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9.2%가 중앙정부라고 답했으며, 기초자치단체(26.1%), 사회복지단체(15.4%), 광역자치단체(7.3%), 사회복지 개인(1.9%), 시민사회단체(0.1%) 순이었다.

시군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1.4%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아니다 또는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8.6%였다.

한편 성남시에서 추진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결과 5년 경력기준 공무원 월급대비 90% 이상 시설이 2011년 10곳에서 2012년 43개 시설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전원발의로 지난 4월 1일 제정․공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데 토론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진석범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수는 “복지는 정부의 책임이다”고 단언했다.

진 교수는 “이번에도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는 식으로 처우개선 항목 신설불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지방정부에만 그 책임을 전가한다면 열악한 처우와 근로조건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또 한번 공약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회복지사는 국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위탁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공무원 수준의 처우는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김도묵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관장은 “법률 및 조례제정의 내용이 부실하다. 선언적의미만 있다. 강력한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더 강력한 제도화를 통해 법을 개정하고, 국․도․시군구의 사회복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수문 경기도 의원 의원은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적인 복지재정의 확충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근로환경이 전면적으로 개선돼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한 안전보호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제정된 경기도 조례의 실행을 꼼꼼히 따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복지 관계자들이 더 많이 활동해 줄 것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성을 위해 사회복지사 스스로 노력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기태 안산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예산지원)일 것”이라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끊임 없이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승철 경기사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과 조례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의 처우개선 및 신변안전 등 근무환경 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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