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며 지난해 여야의 대표적인 총·대선 복지 공약으로 올해 3월 전면 시행한 정책임에도 불구,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으로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됐기 때문에 이는 시행 이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해 11월말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50%→70%, 서울은 20%→40%)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개월째 계류 중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책 시행 전부터 예고된 재정난과 그로 인한 시행중단에 대한 경고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의 책임방기를 규탄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무상보육 정책 혼란을 바로 잡고,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지자체에 무상보육 관련 추경예산편성계획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 내용은 5607억 원의 지자체별 배분액을 통보하면서 지방비 지원 우선 동의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결국 지방비 부담률에 대한 현실적 조정 없이 정부가 부담할 부분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자체에게 나머지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비의 현재의 국비·지방비 비율을 50 : 50에서 70 : 30으로 확대(서울의 경우 20 : 80 → 40 : 60)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무상보육 예산만 따로 국고보조율을 조정할 수 없다’며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고 있다.

이는 대통령당선에 크게 기여한 공약이자 현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인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의 책임을 회피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제도운영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국회와 정부 조도로 시행된 0-5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의 이행 책임은 분명 정치권과 정부에 있다. 여야의 대표적 총·대선 복지 공약이었던 만큼 대중적 지지만을 받기위한 위한 허구(사기성)적 공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관련법의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한다.

무상보육정책은 분명 전국단위의 제도이기 때문에 기초단체가 아닌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부담해야한다. 보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인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아주 많다. 0-5세 무상보육 사업으로 이미 지방비 부담이 전년에 비해 1조 5천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중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박근혜정부와 정치권의 사태해결의지가 의심스럽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 2배 인상’의 축소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0-5세 무상보육’ 공약만큼은 제대로 이행될 것이라 국민들은 믿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4개월 만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보육료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던 ‘신뢰와 원칙’의 정의가 무엇인지 의심할만한 상황이다.

더구나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는 학부모를 넘어 자기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은 후세대에 대한 무책임과 무성의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비율 확대와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한다. 당장 올해의 예산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의 청사진 제시해야 한다.

2013년 6월 28일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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