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지난 달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청각장애인 등도 범위에 포함됐다고 28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성명은 “이번 개정안은 저작물 사용을 시각장애인만이 아니라 청각장애인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복재방식도 ‘점자’뿐 아니라 ‘수화와 폐쇄자막 등’으로 개정했다”며 “본회의에서 통과한 저작권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전부터 시행령에‘시각장애인 등’이라는 문구가 사용돼 왔으나 청각 혹은 지적장애인 등 독서장애인의 문제는 간과됐었다"며“정부는 시행령에서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내만이 아니라 국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 대해 정부는 국제적인 공조와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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