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 조약으로 저작물 및 대체포맷의 정의와 범위, 수혜자의 교육·학습훈련·맞춤독서·정보접근을 위해 정부가 허가한 승인된 비영리기관 범위 등 그동안 대립됐던 주요 규정에서 합의를 이뤘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어 이 조약에 가입하더라도 추가적인 이행 의무나 국내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조약의 효력은 20개 조약 당사자들이 조약문에 서명한 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

조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거나 저작권정책과(02-3704-9472)로 문의하면 된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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