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가정법원 2건, 인천지방법원 1건, 청주지방법원 3건, 청추지방법원 충주지원 2건 등 총 8건의 후견개시 심판이 청구됐다고 오늘(1일) 밝혔다.

후견심판 청구인은 발달장애인 본인 1명, 지방자치단체 장 4명, 장애인 부모 3명으로 부분적인 대리권과 의사결정 지원을 포함하는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을 청구하는 사례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능력이 완전치 못하더라도 최대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최대한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서울가정법원은 6월 27일 심판과정의 원활한 진행 및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성년후견제도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심판청구 및 진행과정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매뉴얼을 개발한 뒤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심판청구서와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에 대한 작성양식과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복지부 담당자는 “첫 청구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통해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들이 후견인을 편리하게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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