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므로, 각계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선거과정에 자신들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려는 동향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선거는 단순히 민주주의 발전이나 지방자치의 발전을 넘어, 지역사회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택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의 발전이 어느 정도 좌우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위 다원주의 사회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 특정의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정치과정에 투입하여, 이익을 챙기는 것은 늘 있어 온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결정력을 행사하는 고위정책결정권자들이 바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뽑힌다고 한다면, 당연히 각종의 이익집단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계 역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사회복지운동’으로 불리워지는 활동을 통하여 지방선거에 임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회복지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사용할 수 있을까? 첫째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복지계에서 특정의 후보를 내세우거나 혹은 특정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이다. 물론 정치인으로서 인품과 역량을 지닌 인물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후보자가 선정되는 것이 좋다. 둘째는 지역사회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질의, 응답 및 요청을 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분야별 쟁점별 질문을 만들어 각각의 후보자들이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시군별 혹은 시도별 단위로 개별 후보의 사회복지정책 비전과 대안을 췌합하여 발표하는 방법이다. 넷째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현안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안을 분야별로 만들어 일종의 권고 형식으로, 각각의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투입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방법이다. 이들 이외에도 많은 사회복지운동 전략이 존재할 것이다.

  
문제는 지역사회 단위로 누가 이러한 운동의 주체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시군, 혹은 시도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및 각 사회복지분야별 직능단체가 주도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노동조합, 환경단체 등 다양한 조직들과 때로는 연합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사회복지조직은 중앙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이 전국적인 사회복지운동에 대하여 각종의 움직임과 활동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전략적인 회의를 갖거나 사회복지운동 전략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근년에 와서 사회복지는 이제 모든 국민들의 생활문제와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조직은 기존의 문제해결적 사후처방적인 소극적인 실천과 함께 문제예방적 사전적 적극적인 운동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민사회단체 역시 그들의 영역을 사회복지부문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있는 이상, 앞으로 사회복지조직은 이들 시민사회단체와 연계, 협력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역을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으며, 때로는 시민사회단체의 영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복지조직과 사회복지 전문가는 변화하는 사회와 사회문제에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하여 고유의 영역을 확대발전시켜 나아가는 일이 당연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대응하여 사회복지계의 사회복지운동 전략 수립과 실천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희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