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4세의 노인가계중 실업등의 이유로 수입이 정지될 때,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계의 비율은 매우 적으며 그마저도 약 1개월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지난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성균관대학교 법학관에서는 '2006경제학 공동 학술대회'가 개최됐고 280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노년시기의 금융과 경제에 관련된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져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가구주가 55세 이상인 노인가계 482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우정, 배미경, 권상장의 '노인가계의 재정비율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는 55∼64세의 노인가계중 실업등의 이유로 수입이 정지될 때,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계의 비율은 매우 적으며, 그마저도 약 1개월 정도의 생활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보험료로 지불되는 지출도 낮은 것으로 봐 위험에 대한 대비정도가 매우 미흡하다고 보고했다.

결과적으로 가계재정비율 및 재정비율의 준거기준을 사용해 우리나라 노인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했을 때 소비와 소득 모두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약 36%의 가계가 매월 소득의 90%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노 부부가 생활비로 현재 소득의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며, 만약의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가계는 8.9%에 불과해 소득이 사라졌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가계가 90%를 넘는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우리나라 노인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했을 때 약 36%의 가계가 매월 소득의 90%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림대 임재영 교수는 토론에서"노인가계 재정특성이 왜 발생했으며, 그런 특성이 가지고 있는 이유까지도 분석해야 했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전했고 다른 선행연구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조사 대상 가계의 대표성이 신뢰할 수 없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발표자측은 현재 한국인 가계를 대표할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며 이를 준비중에 있던차라 미국의 자료를 이용해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이어진 발표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화폐보유율은 40대 전으로는 집 장만을 목적으로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은 반면 40대를 넘어가면 부동산을 소유한 채 다시 화폐보유가 0%로 내려가는 상황이 선진국과 비교되는 부분이라 이를 유념한 한국형 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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