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간에 맡겨져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할 전망이다.

최동익 민주통합당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립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인 급여 관리를 위한 질문검사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넘쳐나는 교육기관들 간에 수강생 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으로 이어져 교육과정 면제 담합, 교육시간 미준수 등의 탈불법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최동익 의원은 “장기요양제도 시행 5년을 맞이해 요양서비스의 도약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 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표준 모델 제시와 장기요양평가인증제 시행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3월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전국에 866개소가 있다.

요양보호사는 2009년부터 자격 시험제도가 도입됐으며, 111만명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자 중 약 24만명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상직·김재윤·민홍철·배기운·이학영·유은혜·오제세·박민수·이해찬·안홍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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