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2일 성명을 통해 “독서장애인 관련 국제조약 채결을 환영하며 국내 법령의 정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지난 달 27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회원국과 비정부기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서장애인과 관련한 국제조약이 체결됐다”며 “조약이 발효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장애인의 접근권과 알권리를 제약했던 장벽들이 대부분 제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약 비준국이 확대됨에 따라 국경을 넘는 저작물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국내에서 저작권법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에 이어 청각장애인의 저작물 사용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독서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우리나라 국회나 정부는 조약을 비준하기 위한 준비와 함께 국내 법령가운데 조약내용과 상충되거나 미흡한 법령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을 위해 독서장애인 관련 국제조약의 빠른 비준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며 조약 비준을 위한 준비와 함께 저작권법, 도서관법, 독서진흥법 등 국내 법령의 개정과 관련 정책의 개선 계획도 같이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독서장애인 관련 국제조약은 20개국 이상의 당사국이 비준 혹은 승인 절차를 밟고 3개월 후 발효가 된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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