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3일 ‘2012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통해 ▲아동복지법 개정안 및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입법조치 강화 ▲피해자 보호 및 가족 지원 확대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를 10년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에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학대행위 보호자에 대한 처벌 강호,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 처벌, 신고요건 확대, 피해아동 보호명령 도입 등이다.

복지부는 또 피해자 지원을 확대키 위해 전용 그룹홈 40개에 피해자 치료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치료전문인력을 배치 및 재학대 방지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익광고 제작·방송 송출,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광판 및 무료 옥외광고, SNS 서비스, 기업체 프로모션 등을 활용, 아동학대 예방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아동 대상 안전에방 의무교육,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등이 추진된다.

2012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신고는 총 1만943건으로 2011년 1만146건에 비해 7.9%가량 증가했다.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3015건 47.1%로 가장 많았으며 방임 1713건 26.8%, 정서학대 936건 14.6%, 신체학대 461건 7.2%, 성학대 278건 4.3% 순이었다.

아동학대 대부분은 가정 내(5567건 87%)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 유형은 부모가 5370건 83.8%, 보육시설 및 기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29건 3.6% 등이었다.

학대 주요원인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30.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과다 및 고립 23.3%,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10.1% 순이었다.

재학대 사례는 총 914건으로 전체의 14.3%였으며 이 중 78.3%가 사례종결 1년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직군을 12개에서 22개로 확대해 왔으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신고의무 제도를 강화해왔다.

신고의무제도 강화 결과 신고율은 2010년 30.9%, 2011년 32.5%, 2012년 36.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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