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4일 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7월부터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전국 5개소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 달 19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7월부터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양성교육과정에 여가부의 진술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두 기관이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감호위탁제를 개선해 가정폭력 행위자를 별도 시설에 감호위탁하고 행위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며 초범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교육·상담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가해자 교정을 위한 상담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는 재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 직무교육과정에 ‘가정폭력인권교육’ 과목을 개설, 가정폭력 수사기관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도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 적극 연계하고 필요 시 스마일센터의 임시보호 기능을 활용하는 등 부처 간,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기로 약속했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분들이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구나란 생각을 갖게 하려면 피해발생부터 회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여가부와 법무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여가부가 운영하는 원스톱지원센터에 법무부의 전문인력인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이 배치됨으로써 범죄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엄유리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