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등 총 13개다.

그 중 심사 진행 중인 법안은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하지만 그 외 다른 사회복지 법률안은 아직 상임위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현황이다.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시설 운영자가 화재 외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새로 규정했다.

올해 13개의 사회복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개 법안을 제외하고 상임위에도 오르지 못하자 '일단 법안만 제출하고 보자'는 실적주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해에도 일었다.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운영비 정부지원 확보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결국은 '헛말'이었다.

지난해 11월 6일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출연금과 운영비를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공제회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신의진 의원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예산이 없어 제대로 된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공제회 운영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열악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지위 향상 지원 및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등 처우 개선을 위해 공제회의 정부지원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월요일(19일)에 열리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예산을 올리면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겠냐”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물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날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같은 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2013년도 운영비 예산 10억원을 통과시켰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운영비 지원 예산은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운영비 10억원 예산 통과는 당연시 됐다.

그러나 본회의에 올라가기도 전인 예결위에서 공제회 운영비 예산이 날아갔다.

결국 국회의원들은 선심성 발언만 남발하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계의 표를 의식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발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았다.

이같은 의심이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사는 "국회의원들은 우리(사회복지사)를 표로 밖에 인식하지 않는 것 같다"며 "올해 발의된 법안 또한 보여주기 식으로 발의만 했을 뿐 본회의 통과에는 적극적인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