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메트로에게 2014년 12월까지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 역사 내 장애인 화장실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 분리해 설치하고 신도림역사 내 순환선 탑승장에서 개찰구까지의 전동 승강기를 1대 설치할 것을 강제결정 내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달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서울메트로에게 이 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12년 9월 휠체어 이용 장애여성이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면서 장애인용 화장실이 비장애인 화장실과 달리 남녀가 구분 설치되지 않은 점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구제 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소송은 올해 5월 14일 조정에 회부됐으며 지난 달 14일 조정기일을 거쳐 강제조정에 이르렀다. 이 결정은 송달받은 후 2주 이내 서울메트로가 이의신청하지 않는 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조정결정 때까지 월 10만원의 위자료도 인정했다.

한편 소송에서 원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이동편의시설에 장애인용 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와 휠체어 리프트는 ‘정당한 편의’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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