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늘리기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주최로 5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박근혜 정부의 빈곤정책, 빈곤 방지인가 방치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허선 교수는 “비수급·빈곤층이 약 117만 명에 달하는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감안할 때, 대상을 늘리는 것보다는 사각지대를 대폭 줄이는 적극적인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선 교수에 따르면 현재 빈곤정책은 수급자 선정, 급여 종류 및 수준 결정 과정에서 근로능력가구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고 최저생계비와 각종 급여의 소득기준선과의 관계를 개정법에서 명시하지 않아 급여수준·선정기준을 향후 임의적으로 낮출 우려가 있다.

또 노인수급가구는 자활급여와 교육급여를 받고 있지 않으며 아프지 않은 사람은 의료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허 교수는 “정부에서 마련한 개편안을 욕구별 맞춤형이라 부르기엔 빈곤계층의 많은 욕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의 큰 골격은 유지하고 측정방식만 상대적 빈곤방식을 가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빈곤은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가족 내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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