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심야공휴일 할증수가를 120%에서 150%로 인상하고, 하루 할증결제 한도를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역시 2만1000~5만9000 증액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장애인은 급여량은 동일한데 본인부담금만 정률로 인상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비스량이 늘어나지 않고 수가인상을 보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또한 이 과정에서 장애인은 급여량은 동일한데 본인부담금만 정률로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주 일요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존보다 서비스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취약가구의 인정요건에서 장애인 가족 중 1급과 2급만 취약가구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 역시 장애와 자립생활에 대한 몰이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폭력"이라며 "취약가구의 기준 중 장애급수는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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