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은 현장과 학계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채 대부분 의료계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편파적 내용으로 제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정신보건법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면서 법적 정신질환의 범주를 축소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규정신설, 전국민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구축,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 등을 새로운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연대는 "결국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강화, 의료독점 전달체계 개선, 재원조달체계 혁신의 기반 마련 등의 요구가 전체적으로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주거선택권, 직업활동, 공직참여 등을 위한 내용이나 소득보장을 위한 내용 등 탈원화를 위해 필수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의료기관은 일반적인 장애인거주시설에 비해 훨씬 대형화돼 있다"며 "대형화된 감금은 필연적으로 인권문제를 야기 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반대하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과 회복 중심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