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에 따르면 이 소송은 1975년(19세)부터 2013년(57세)까지 축사에서 하루 약 12시간 이상의 농장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 했던 지적장애인의 노동임금 반환 및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이다.

이 사건은 지역 통합사례관리자에 의해 연구소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으로, 고된 노동 후에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받지 못 해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양쪽 다리가 불편했다.

인권센터 활동가 및 법률지원단 변호사, 통합사례관리자가 안 씨가 지내는 거주환경을 비롯하여 건강상태까지 보았을 때 안씨가 A씨 부부와 계속 사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판단돼 안 씨를 설득해 A씨 부부로부터 긴급분리 조치 후 일단 인근 생활시설로 입주시키기로 했다.

안 씨와 축사 인근 주민에 따르면 안 씨는 보육시설에서 지내다가 성년이 돼 퇴소해야 했는데, 당시 공무원이었던 A씨 형의 소개로 A씨에게 맡겨져 1975년부터 2013년 4월까지 농장에서 일하게 됐다.

당시 다른 2명의 장애인들도 안 씨와 함께 A씨에게 맡겨졌으나 다른 장애인들은 1~2년도 되지 않아 도망을 갔다는 것.

안 씨만 농장에서 38년 동안 쉬는 날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 했으나 A씨 부부로부터 받은 노동임금은 고작 월 3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이 소송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제기 됐고, 소송대리인은 연구소의 법률위원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맡았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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