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가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지역사회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연대는 8일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을 반대하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과 회복 중심 정신보건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했다.

연대는 "정신보건법이 가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성 조항, 비자발적 입원을 지속시키는 왜곡된 재원조달체계의 문제 등은 정신보건현장과 학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전면개정안은 이와 같은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채 대부분 의료계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편파적 내용으로 제안돼 있다"고 강변했다.

연대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정신보건법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면서 법적 정신질환의 범주를 축소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규정신설, 전국민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구축,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 등을 새로운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연대는 "결국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강화, 의료독점 전달체계 개선, 재원조달체계 혁신의 기반 마련 등의 요구가 전체적으로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주거선택권, 직업활동, 공직참여 등을 위한 내용이나 소득보장을 위한 내용 등 탈원화를 위해 필수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의료기관은 일반적인 장애인거주시설에 비해 훨씬 대형화돼 있다"며 "대형화된 감금은 필연적으로 인권문제를 야기 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반대하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과 회복 중심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신장애인 권리와 지원 및 국민정신건강에 관한 법으로 개정 ▲정신질환자 범위축소 즉각 철회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혹은 탈원화 국가계획 수립 ▲정신장애인 인권 온전히 보장되는 입퇴원 방안 마련 ▲제3의 독립된 기관에 의한 사전 입원심사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는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 한국정신장애인연대(KAMI),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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