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 분야 예산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4년도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예산 342조원보다 22조7000억원(6.6%) 늘어난 364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11.3%(11조원) 증가한 108조4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97조4000억원보다 11조원(11.3%) 늘어난 것으로, 내년 전체 예산의 29.7%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2조2000억원, 국가장학금 지원에 1조6000억원, 4대 연금 급여에 2조3000억원을 각각 증액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5조4000억원, 4대 연금 지원 예산은 29조3000억원이 요구됐다.

교육 부문 예산은 58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7.3%(8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12개 예산 분야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올해보다 5조원 증가한 데다 만 3~4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출이 1조6000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또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5000억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시설 지원 사업으로 7000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복지와 교육 분야 예산을 합치면 총 166조7000억원으로 내년 전체 예산의 45.7%에 달한다. 올해 42.5%보다 3.2%p 증가한 것이다.

기재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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