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사회서비스 분야에 시장형 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해 고용률 70% 달성 및 국민행복을 실현하겠다는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이 주된 영역인 사회서비스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없이 사회서비스를 일자리창출의 수단으로 본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성급한 시장화를 추구할 경우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고 종사자와 수령자 모두 만족하지 못한 채 민간 보육업자들의 이익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무상보육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빈곤층 등 취약계층과 노인, 유아,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주된 영역이다”며 “사회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는 “그런데 사회서비스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쟁체제를 도입, 바우처를 확대하며 가격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회서비스를 일자리 창출,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본질적인 역할을 망각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서비스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만들고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결국 이익을 많이 남기는 업체들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회서비스는 본질적으로 부모와 가족의 돌봄을 대체하는 비영리적인 것이어서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해야 하며 공공부문이 공급을 책임지거나 주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시장적인 체계로 설계해야 하나, 이번 방안에는 이러한 고려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사회서비스사업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등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들이 맞춤형 사회보장이나 평생사회안전망 구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결여된 채 단순히 행정기술적으로만 접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서비스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서비스는 국민들의 사회서비스욕구를 충족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사회권적 기본권을 실현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정부 방안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성급한 시장화는 사회서비스의 현실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박근혜 정부는 무작정 복지를 시장의 영역으로 내몰지 말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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