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연금 균등부분 반비례(안)은 18년 이상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구조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균등부분 반비례(안)은 국민연금급여 중 균등부분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기초연금을 20만원까지 채워서 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급여는 국민연금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 A값에 기초한 ‘균등부분’과 납부자 본인의 생애기준소득월액에 기초한 ‘비례부분’의 금액이 합쳐져 지급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총급여액이 20만원인데 이 중 균등부분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는 현재 국민연금은 균등부분을 통해 자신이 낸 돈 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중복수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중복수혜가 아니라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그 보험료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으로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 시행될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두 제도의 재원이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최 의원은 “보험료를 낸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기초연금을 또 받아도 ‘중복수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둘 다 받고 있는 사람이 약 100만명이나 존재한다”며 “국민연금 반비례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오히려 국민연금 탈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꾸준히 개인연금이나 재산증식에 힘써왔던 사람들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국가의 정책에 부응하며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상태와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못받게 된다”며 “당연히 상당수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미납하거나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소득 및 가입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예상급여를 분석한 결과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18년 이상 가입하면 균등부분의 금액이 20만원이 넘는다. 따라서 국민연금 균등부분 반비례(안)이 시행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18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들은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는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납부기간인 10년만 가입해도 기초연금을 10만원 채 못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에 최 의원에게 제출한 소득 및 가입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예상급여에 따르면 기준 소득월액 70만원 소득자의 예상연금액은 균등부분 10년 가입자는 11만4940원이고, 18년 가입자는 20만6900원이다.

따라서 기초연금 예상액은 10년 가입자는 8만5060원을 받지만 18년 가입자는 2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전혀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균등부분 반비례(안)이 시행된다면 현재 국민연금 18년 이상 가입자 총 172만3412명은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제도라면 이들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전액 다 받을 수도 있다.

사실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이들보다 더 큰 문제는 18년 미만의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666만4956명이다.

이들은 언제든 고의미납 또는 탈퇴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초연금제도가 개편돼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할수록 기초연금을 못받게 된다면 당장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

최 의원은 “결국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1988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연금은 새롭게 시작될 기초연금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를 한 순간에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즉 굴러올 기초연금이 박힌 국민연금을 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연금제도 도입이 올바른가”라고 반문했다.

최동익 의원은 “국민행복연금위에서 논의되는 기초연금(안)은 지금의 기초노령연금보다 후퇴한 기초연금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엉뚱한 꼼수 부리지 말고 대선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2배를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실시하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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