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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우리복지시민연합 |
11일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지부에 따르면 대구 동구청은 10일 반박 보도자료에서 제보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동구청의 공식입장을 담은 보도자료 조차 제보자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모든 지도점검에 있어 정보의 비밀보장은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항변하는가”라며 조롱했다.
또 “그것도 개인의 실명이 아니라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보도자료에 노출시킨 것은 사생활 침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이 같은 행위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하기도 힘든 처사로 정보관리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동구청은 10일 시민단체의 ‘공익제보자 신상 유출한 동구청 규탄 기자회견’에 반박하는 ‘○○어린이집 사건 관련 동구청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결단코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동구청은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고, 충분히 (개인정보 유출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으로 양심에 저촉되는 행동은 추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원장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됐는지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그 사실로 보육교사가 심리적으로 받았을 충격에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동구청은 지난 6월 7일 1차 동구청의 감사시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긴 했지만 정보유출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문제는 이같은 내용의 반박 보도자료에서 제보자의 실명이 그대로 공개된 것이다.
하지만 동구청은 앞선 모 방송국과의 인터뷰와 공공운수노조와의 면담시에 ‘의도는 없었지만’ 제보자 신상정보가 유출된 것을 시인했다.
지난 6월 27일 대구MBC 뉴스데스크 ‘어린이집 내부고발자 보호 엉망’ 보도 인터뷰에서 동구청 관계자는 “내부 제보가 와서 그렇게 현장점검을 갖고 유출하려 했다든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7월 2일 동구청과의 면담시에도 제보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동구청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공공운수노조는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동구청이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와서 결단코 정보유출은 없었다고 하니, 오리발을 내밀어도 정도가 심하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동구청이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실수였는지는 사실 알 길이 없다. 다만, 보육교사 블랙리스트와 각종 비리로 전국이 시끄러운 와중에 보육교사의 제보를 받아 이행된 감사조차 제보자의 신분을 그대로 노출시킨 행위는 그 자체로도 중대한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또 “게다가 동구청의 감사 관행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경악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감사를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보육교사와 부모들이 제보를 해도 어떻게 알았는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정보를 슬쩍 흘려주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오히려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동구청 공무원들이 몰매를 맞아야 하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끼며 스스로의 주장(노동조합과 시민사회)만을 고집하는 현실이 심히 유감스럽다’는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무원이 몰매를 맞는다는 표현도 부적절하지만, 공무원을 몰아세우는 당사자가 오히려 공익제보를 한 보육교사나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라고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공익제보자 신상유출과 공익적 목적을 갖고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을 매도한 것에 대해 동구청은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말로 몰매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 1일 해당 어린이집 문제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로, 경찰서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제보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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