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을 정액제와 당사자 개인 소득 산정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산정방식은 정률제와 전국가구 평균소득으로 정하고 있어 활종지우너서비스의 이용 접근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한장연은 “복지부는 정률제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을 정액제(상한제)로 당장 전환하고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을 현행 전국가구 평균소득에서 장애인 당사자 개인 소득 산정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을 놓고 장애인당사자와 줄다리기 게임을 하자는 것인지, 기본급여량과 추가급여량이 일부 확대하더니 정작 본인부담금 개정에 대한 답변은 묵묵부답”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복지부가 지난 5일 심야,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1만2830원으로 2570원 인상하고,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도 각각 인상했으나 문제는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저절로 본인부담금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과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활동지원제도가 되려 본인부담금의 폭탄으로 중증장애인의 목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급여량 인상으로 허구의 믿음을 심어주는 태도 또한 각성해야 한다”며 “조속히 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금 사태가 철수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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