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정책위원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현준 정책위원장은 "복지 대상 계층 중 노숙인이 가장 열악한 수혜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시설 종사자들 역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노숙인 뿐만 아니라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도 노숙인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포인트"라며 "종사자의 처우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숙인 복지 목표를 경제적 자활보다는 자활을 위한 환경 지원사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5년마다 시행되도록 돼 있는 노숙인 실태조사는 현장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경제적 자활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우려했다.

서 소장은 "노숙인복지의 목표를 주거, 의료, 급식 등 자활을 하는데 함께 고려돼야 할 사항들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종합적 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시웅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정책위원장은 “주거지원의 매입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쪽방상담소 활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노숙에 처한 사람들이 이 사업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에 상임활동가는 “2013년 노숙인복지법 시행을 따르면 의료급여의 경우 ‘노숙 생활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것으로 학인 된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어 노숙 생활을 측정할 수 없는 거리노숙인의 경우 의료급여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이석병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노숙인 복지에 대한 민과 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지금 나온 모든 어려움들이 현재는 어려움으로 보여지지만 민과 관이 함께 풀어 간다면 긍정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은 복지취약계층인 노숙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 6월 7일에 공포되고 2012년 6월 8일에 시행됐다.

이 법률을 통해 그동안 부랑인, 노숙자, 홈리스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돼 왔던 주거불안정자를 ‘노숙인’이라는 용어로 통일함으로써 주거불안정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원 기준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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