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가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복지부장관을 공약사기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12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창우, 오건호 내만복 위원장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해 당선된 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고발건에 대해 지난 6월 ‘혐의 없음’ 처분했고 이에 고발인들이 항고한 것이다.

이들은 "국가권력을 위임받기 위한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공약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지나간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한 거짓 공약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기와 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며 "이에 두 고발인을 비롯해 내만복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행해진 공약 사기에 대해 엄중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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